충돌 후 비상등을 켜고 떠나도 사고를 몰랐을까
핵심 답변
아니요. 충돌 후 비상등을 켜고 떠난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사고 미인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비상등을 켰는지, 충돌과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종합해 사고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떠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충돌 직후 브레이크를 밟고 비상등을 켠 행동과 피해자 3명의 상해, 1,600만 원이 넘는 차량 손해가 사고를 인식했다는 판단에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화물차 구조 때문에 충격을 느끼지 못했고 파손 흔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고 직후 행동과 사고 규모를 설명하지 못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상대 차량의 제동·비상등 작동과 주행 모습을 확인할 자료, 충돌 및 피해 규모를 보여주는 상해·수리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