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경우 실제 처벌

상해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벌금이 선고된 사례는 아닙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도주의 고의,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 3명의 상해와 차량 손해 규모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피해자 3명에게 2~3주의 상해가 발생한 점, 차량 수리비가 1,600만 원을 넘은 점, 사고 직후 브레이크와 비상등을 작동한 뒤 현장을 떠난 점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긴급피난 주장은 충분히 제동하는 등 다른 회피 수단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도 사고 직후 행동과 사고 규모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상해 사고의 상해 정도와 차량 손해액 자료, 사고 직후 행동 및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