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중 사고와 단속 회피가 있었을 때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 재범 중 사고와 단속 회피가 있었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측정거부에 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234%, 약 1km 운전, 정차 차량과의 충돌, 단속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신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이력,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실제 사고 발생 및 단속 회피 목적의 추가 음주가 확인되어 재범 위험성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탈북 주민인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의 탄원은 이미 고려된 사정으로서 감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사고 후 추가 음주의 목적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