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접촉사고 뒤 신고를 피해 떠나려 한 경우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됩니다. 접촉사고 뒤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려 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판단 기준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발생한 뒤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와 현장을 떠나려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버스 기사와 대화하다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도주를 시도했고,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사고후미조치의 성립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인적사항 제공 여부, 신고 및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