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를 막는 버스 기사를 차량으로 충격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동차로 피해자를 반복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자동차를 상해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충격이 반복됐는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충격한 사실,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후미조치가 실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참작됐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뒤집고 실형을 피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충격의 횟수와 방식, 상해 결과, 사고 직후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