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와 화물차의 중앙선 침범 주장이 다를 때
핵심 답변
트랙터와 화물차의 중앙선 침범에 관한 진술이 다르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현장 흔적, 사고 후 행동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설명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부터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스키드마크 등 현장 흔적이 어느 쪽 주행 설명과 맞는지, 사고 후 허위 설명을 부탁하는 등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은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고, 중앙선과 평행한 스키드마크도 화물차가 정상 주행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트랙터 운전자가 주변인에게 도로에 차를 주차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정황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화물차가 불법주차 차량 2대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는 트랙터 운전자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거한 무과실 주장도 신빙성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부터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고, 중앙선과 차량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스키드마크 등 현장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후 상대방이나 주변인에게 한 말도 신빙성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