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화물차 중앙선 침범 공방에 필요한 소송 자료
핵심 답변
트랙터·화물차 중앙선 침범 공방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유지된 구체적인 진술과 중앙선·차량 진행 방향을 보여주는 현장 흔적이 중요합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일관된 진술과 스키드마크가 핵심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당사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스키드마크 등 객관적 자료가 주장하는 주행 경로와 부합하는지, 사고 후 행동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거나 낮추는지를 연결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과 중앙선에 평행한 스키드마크가 화물차의 정상 주행을 뒷받침했습니다. 트랙터 운전자가 주변인에게 허위 취지의 부탁을 한 정황은 트랙터 측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자료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불법주차 차량 2대 때문에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주장과 트랙터 측의 과실 부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해당 주장이 현장 스키드마크 등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진술 내용과 그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중앙선 위치와 스키드마크 방향 등 현장 흔적 자료, 사고 후 당사자가 주변인에게 한 말이나 부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