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사고 후 다시 움직인 경우 뺑소니·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만취 상태에서 사고 후 차량을 다시 움직인 경우에도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려는 행동이 아니라 만취로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착각한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후 행동을 종합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봅니다. 단순히 즉시 정차하거나 구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이 조향장치 조작 없이 전방 화단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견인기사가 이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주행은 현장 이탈 시도보다는 만취로 인한 조작 실수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즉시 정차하거나 구호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움직였다는 정황만으로는 현장 이탈 및 구호 회피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다만 상세한 배척 사유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후 차량의 이동 방향과 조향 여부, 페달 조작 상황,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과 구조·견인 상황처럼 이동이 도주 시도인지 조작 실수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