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량을 충격한 뒤 1km 이동한 경우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약 1km를 떠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 충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거리와 경위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사안에서는 약 61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내고 약 1km를 이동한 점이 연결돼 판단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충격 및 수리비 약 61만 원 상당의 손괴, 사고 후 약 1km를 떠난 사실이 미조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 상태로 차량을 충격한 뒤 1km 이동한 사고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정차·신고·피해 확인 등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현장을 떠난 거리 및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