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후 도주와 측정 거부가 함께 있었던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후 이탈 행위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 피해 정도와 보험처리 여부, 경찰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 혐의 인정과 반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005년 이전으로 오래됐고, 약 61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보험 처리됐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집행유예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한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에 있다는 판단을 뒤집을 자료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 처리 내역,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와 내용, 혐의 인정 및 반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