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 과속·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과속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과실, 사망과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라는 결과, 제한속도와 전방주시 의무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약 92km로 주행했고, 가로등과 운전자 진술을 통해 피해자 인지 및 사고 회피 가능성이 인정된 사정이 중대한 과실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이 도로에 앉아 있었고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벌금이 아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사고의 구체적인 처벌 수준을 판단하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