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 위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가요?
핵심 답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책임 인정의 핵심이었습니다.
판단 기준
야간이라는 사정만 보지 않고 가로등 상태, 운전자의 실제 인지 진술, 과속 정도, 정상 속도와 전방주시를 전제로 한 회피 가능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지점 옆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운전자가 피해자들을 보고 핸들을 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고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야간이라 어두워 발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 제한속도를 지켜도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 피해자들이 도로에 앉아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조명과 시야 상태, 피해자를 처음 인지한 시점에 관한 진술, 제한속도 준수 시 회피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