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등 반복 범행에서 합의·피해 회복의 영향
핵심 답변
뺑소니 등 반복 범행에서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처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과 반성만으로 감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를 범행 횟수, 동종 전과, 피해 규모 및 죄질과 함께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고려됐지만,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아 중대한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확인할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고,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뺑소니 등 반복 범행에서 실제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