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골반 골절 치료비, 전액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반려견 골반 골절 사고의 치료비는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 1,961만 원 중 사고와 직접 관련된 치료비 1,061만 4천 원만 배상 산정의 기초가 됐습니다.
판단 기준
반려견의 상해가 사고로 발생했는지, 지출 항목이 골반 골절 치료와 직접 관련되는지, 보호자의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충돌로 반려견이 우측 골반 골절을 입었고, 사고와 직접 관련된 치료비가 구분된 점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과실 때문에 인정 치료비의 50%만 배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위탁 재활 및 미용 관리 비용 900만 원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해 제외됐습니다. 치료비 전액을 인정할 사정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치료 항목이 사고로 생긴 골반 골절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용을 구분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