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3명이 각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거나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점이 중요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운전자가 정차하여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충격이 가볍거나 겉으로 외상이 없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3명의 상해진단서와 운전자가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정이 실제로 구호조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매우 경미해 보였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입원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뺑소니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경위,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정황, 치료 내용과 상해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