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 뒤 상대가 떠난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상해진단서와 상대방이 정차하거나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났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경미한 사고 후 피해자 3명의 진단서와 현장 이탈 사정이 사고 경위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는지와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사고 충격이나 외상이 경미해 보이더라도 진단서가 있고 상태 확인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각 피해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고,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사정이 효력을 가졌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사정과 피해자들이 입원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상해 및 구호조치 필요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경위 자료, 상대방의 정차·상태 확인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치료 사실과 상해진단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