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상해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실제 벌금
핵심 답변
경미한 상해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다른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의 상해와 차량 손괴가 발생한 사고 경위, 상해진단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지 않고 피해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사실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3명의 각 2주 상해진단서와 약 10만 원의 차량 수리비, 운전자의 현장 이탈 및 미조치 사정이 유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매우 경미해 보였고 피해자들이 입원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치상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과 직접 관련된 사고 경위, 상해진단서, 차량 수리비 자료, 정차 및 피해 확인 없이 떠난 정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