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상해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우회전 차량이 충격했는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12대 중과실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충격당한 사실과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다리뼈 골절 등이 유죄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유죄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했으므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12대 중과실 사건의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 횡단보도 통행 여부, 우회전 경로와 충격 지점,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도 양형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