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먼저 사고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인지 판단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보다 형사처벌 대상인지가 먼저 결정되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됐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12대 중과실에 대한 유죄 판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되는 데 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공소기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실제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과 관련해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