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금지 구역 충돌과 상해가 인정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우회전 금지 구역에서 충돌해 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유지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다른 사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우회전 금지 구역에서 우회전을 시도해 직진 차량과 충돌했는지, 그 충돌로 피해자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당일 우회전 시도를 인정한 녹취, CCTV와 현장 사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진단서가 위반 행위와 상해 발생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정차 중 피해 차량이 들이받았다는 주장과 충돌이 매우 가벼웠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진행 방향을 확인할 CCTV와 현장 사진, 사고 직후 녹취, 상해를 확인할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