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중상을 입히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 관련 책임이 인정됩니다. 충격이 강해 중상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충격 정도와 부상 가능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는지, 구호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나기 전후의 행동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는 손짓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강한 충돌, 척추체 골절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행동, 화를 내는 듯한 손짓 후 떠난 정황이 도주 의사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일어나 ‘가도 좋다’는 손짓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도주 의사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운전자가 농아자라는 사정도 사고 후 객관적인 행동에 비추어 항변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정도, 정차 위치, 피해자에게 접근해 상태를 확인했는지, 구호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날 당시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