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중상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처벌

횡단보도에서 중상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강한 충돌로 중상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 피해자 상태 확인과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는지,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초범인지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해자가 척추체 골절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도 상태 확인과 구호 없이 떠난 사정이 책임 인정에 반영됐습니다. 500만 원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피해자가 ‘가도 좋다’는 손짓을 했다는 주장과 운전자가 농아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도주 의사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치료 자료와 합의 여부, 초범 여부처럼 형을 정할 때 고려된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