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차선 변경 사고 후 떠난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히 차선을 바꾸다가 승용차를 충격하고,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두고 아무 조치 없이 떠난 점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 파손 정도, 경음기 등 사고를 알 수 있었던 상황, 피해자의 상해와 구호 조치 필요성, 운전자가 사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 차량의 심한 파손 정도와 피해자가 계속 경음기를 울린 사정이 사고 인식과 도주 의사를 판단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가벼워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사고 직후의 객관적 상황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 직후 경음기를 계속 울린 사실, 상해 및 치료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