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요?
핵심 답변
아닙니다. 사고를 확실히 알았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사고 가능성을 인식한 채 떠났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충격과 파손 정도, 피해자의 경고 행동, 운전자가 사고 가능성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 그 상태에서 아무 조치 없이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 차량의 파손이 심했고 피해자가 계속 경음기를 울렸다는 사정이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확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사고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의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심한 차량 파손과 계속된 경음기 등 객관적 상황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파손 정도와 피해자가 경음기 등으로 사고 사실을 알리려 했던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