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보험사기에서 합의·공탁의 처벌 영향
핵심 답변
피해 보험회사와의 합의나 편취금 변제·공탁은 처벌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를 없애거나 반드시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합의·변제·공탁 및 자백·반성을 범행 기간과 횟수, 계획성·조직성, 가담 역할, 편취액, 동종 전과,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와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 보험회사와의 합의, 편취금 상당액의 변제 또는 공탁은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합의·변제와 자백·반성만으로는 장기간 반복된 계획적·조직적 보험사기의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범위, 변제한 금액, 공탁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백과 반성 사정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