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음주운전 후 수사 중 재범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고농도 음주운전 후 수사 중 재범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2년간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99%, 사고 발생, 수사 중 음주·무면허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 합의, 경미한 상해,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경미한 상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부족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수사 중 재범 등 반복성과 위험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 반성 여부, 전과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