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재범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피해 정도, 반성, 전과 범위와 함께 보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수사 중 재범 같은 불리한 사정과 비교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로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한 사정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단계에서는 피해자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부족했습니다. 수사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피해 정도 및 반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과 관련해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