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접촉 후 떠났다면 뺑소니나 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현장을 떠났더라도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충돌의 강도, 차량 파손 정도, 주행 속도와 교차로 통과 상황을 함께 살펴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판단합니다. 충격과 파손이 매우 경미하면 사고를 몰랐을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미한 충격, 긁힌 자국에 불과한 파손, 피해 차량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했다는 진술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났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강도, 차량 파손 상태, 당시 주행 속도와 교차로 통과 상황,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