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요?
핵심 답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주장을 배척할 객관적 정황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충격 정도, 파손 상태, 주행 상황을 연결해 실제로 사고를 인식했는지 판단합니다. 유죄로 보려면 사고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충격이 매우 경미했고 파손도 긁힌 자국 정도였다는 사정,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에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거나, 인식한 뒤 일부러 떠났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대방의 주장과 별도로 충격과 파손의 정도, 당시 속도와 이동 상황 등 사고 인식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을 확보해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