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 교차로에서 정지 위치를 입증할 자료
핵심 답변
정지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실제로 정지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정차 위치가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웠는지와 그곳에서 실제로 일시정지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실제로 일시정지했다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정지선과 정차 지점 사이의 약 18m 거리와 해당 위치에서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히 '일시정지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차했더라도 그 위치가 정지선에서 너무 멀어 법에서 요구하는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지선과 실제 정차 지점 사이의 거리, 정차 지점에서 교차로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그 위치에서 실제로 완전히 정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