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신호 위반 사고의 벌금
핵심 답변
적색 점멸신호 위반 사고에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적색 점멸신호에서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유효하게 일시정지했는지와 교차로 진입 중 충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각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관련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정지선에서 약 18m 떨어진 정차 위치, 그곳에서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점, 교차로 진입 중 충돌과 피해자 2명의 각 2주 치료 상해가 확인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시정지했다'는 진술은 정차 위치가 부적절하여 유효한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차 위치와 교차로 시야, 실제 정지 여부, 충돌 및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