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재판 중 또 낸 음주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누범 재판 중 반복된 음주운전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누범 기간인지, 재판 중 같은 범행을 반복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지, 사고와 이탈이 있었는지, 재범 가능성이 큰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첫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두 번째 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수리비 지급만으로는 누범, 재판 중 재범, 높은 음주 수치와 재범 가능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및 피해 복구 자료와 함께 반복 범행 및 재범 위험을 낮췄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밖의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