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반복 음주·무면허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누범 기간 중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재판을 받는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와 0.160%로 높았던 점, 사고 후 이탈과 높은 재범 가능성을 연결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차량 수리비 전액 지급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불리한 사정이 매우 무거워 감경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피해 회복만으로는 누범과 재판 중 재범, 높은 음주 수치 등 중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수리비 지급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