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와 수리비 지급이 실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피해 회복은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음주·무면허 사고에서는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줄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피해 복구의 정도를 누범 여부, 재판 중 반복 범행,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습성과 재범 가능성에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첫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두 번째 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사실은 실제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수리비 지급만으로는 재판 중 재범, 누범, 높은 음주 수치와 재범 가능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합의서와 수리비 전액 지급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