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를 우회전 중 충격한 경우
핵심 답변
운전자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행자가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했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의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우회전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보행자가 실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녹색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지켜야 할 신호일 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줄이는 사유는 아닙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었다는 사정이 책임 인정에 중요했습니다. 운전자가 그 보행자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보호의무가 인정되며, 보행신호가 녹색 점멸이었다는 사정은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행자가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운전자 책임을 면하기 부족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을 통행 중이었는지, 우회전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보행신호가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