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전동킥보드에 완화된 신법이 적용된 벌금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약 200m를 운전한 전동킥보드 운전에 벌금 2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후 처벌이 완화된 새 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범행 후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졌는지, 그 개정이 기존 처벌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를 함께 봅니다. 전동킥보드의 위험성, 전과 여부, 사고 피해 유무도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전동킥보드가 개정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처벌이 완화된 점과 그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과가 없고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가 없었던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심 벌금 300만 원이 무겁다는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배척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일과 법 개정 시점, 운전한 기기가 개정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개정으로 처벌이 실제 완화됐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