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으로 화물차를 추돌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적용되지 않았지만, 변경된 처벌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과 사고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16%,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피해자의 약 2주 상해, 혐의 인정과 반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화물차 추돌 사실, 피해자의 치료 필요 상해와 피고인의 자백·반성이 판단에 실제 반영됐습니다. 다만 재범 전력은 위헌된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근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만으로 위헌결정된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