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소송 자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핵심 답변
현장 영상, 피해자·경찰관 진술, 측정 요구 횟수와 이에 대한 행동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술 냄새와 비틀거림 등 음주 정황 및 반복된 요구에 명확히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함께 확인되면 측정거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술 냄새와 비정상적인 언행, 영상에 나타난 비틀거림, 경찰의 반복된 측정 요구, 측정 당시 숨을 들이마시거나 짧게 부는 시늉만 한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현장 영상에는 비틀거림과 측정에 비협조적인 모습이 담겼고, 피해자와 경찰관의 진술로 술 냄새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세 차례 측정을 요구한 사정도 실제 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술을 마시지 않았고 약물 때문에 이상 행동을 했다는 설명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측정기에 입김을 불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도 측정거부를 배제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및 측정 과정이 담긴 현장 영상, 당시 술 냄새와 언행을 확인한 피해자·경찰관의 진술, 각 측정 요구의 횟수와 시점, 요구마다 실제로 어떻게 호흡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영향을 주장하려면 당시 상태와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