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량 모두 정지신호를 어긴 교차로 사고도 신호위반일까요?
핵심 답변
상대 운전자도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피고인의 신호위반 책임은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했는지, 그 위반으로 충돌과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운전자 모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조사 결과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정한 사정이 신호위반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대 운전자도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 상태와 신호위반이 충돌 및 상해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