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6주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에게 6주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상대방 과실 등을 고려해도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중심으로 상대방 과실, 반성 여부, 동종 전력,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상대방도 신호를 위반한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험한 신호위반과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이유로 정해진 벌금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대방의 신호위반 여부, 반성 여부, 동종 전력 유무,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