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탈이 있었던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받은 결과이므로, 교통사고 관련 행위만의 처벌 수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중 다시 범행했으며,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와 손괴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연결해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반복된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사고 후 도주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반복된 동종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및 사고 후 도주의 중대성을 상쇄하여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여부, 음주·무면허운전 경위, 사고 후 구호조치 여부, 피해자 합의 및 반성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