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사고 후 도주했지만 합의한 경우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실형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이고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했으며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감형으로 이어지려면 반복 재범과 사고 후 도주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정도여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및 뺑소니의 중대성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구체적인 반성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과 관련해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