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후 만취한 친구에게 차 키를 건넨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로 약 15km를 운전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됐고, 만취한 친구에게 차 키를 건넨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인정됐습니다.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본인의 무면허 운전 여부와 별도로, 친구의 만취 상태를 알면서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15km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과 친구가 만취한 것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건넨 사정이 책임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 상태에 대한 인식이나 열쇠 제공을 부정할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보험에 관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 당시 면허 상태, 열쇠를 건넨 경위, 상대방의 음주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