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친구에게 차 키를 준 음주운전 방조의 입증자료
핵심 답변
친구가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 차 키를 건네 운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판단 기준
친구의 음주 상태에 대한 인식과 차량 열쇠 제공 행위를 연결해 보고, 그 제공으로 실제 운전이 가능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친구의 혈중알코올농도 0.269%, 피고인이 만취 상태를 알면서 열쇠를 건넨 사정, 이후 약 1km를 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를 내 2명이 다친 사실이 책임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운전 방조를 부정할 만한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에 대한 인식이나 열쇠 제공이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 입증이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대방의 음주 상태,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열쇠를 누가 어떤 경위로 건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