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만취 친구의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벌금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과 만취한 친구의 음주운전 방조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로 약 15km를 운전한 점, 만취 사실을 알면서 열쇠를 제공한 점, 실제 사고로 2명이 다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됐고,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부족 자료는 판례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 거리와 면허 상태, 상대방의 만취 상태에 대한 인식, 열쇠 제공 경위, 사고와 상해 발생 여부, 혐의 인정 및 반성 태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