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고의사고 보험사기에서 합의·변제의 영향
핵심 답변
반복된 고의사고 보험사기에서 합의와 피해 변제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가 실제로 얼마나 회복됐고 합의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반복 범행, 편취액, 주도적 역할 및 동종 전력과 함께 비교합니다.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불리한 사정이 크면 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자백, 피해액 변제, 일부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회복을 보여주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을 낮출 정도로 충분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변제 금액과 지급 완료 여부, 합의 대상 보험사와 합의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과 관련해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