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고의 처벌 수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고와 다른 범죄를 함께 판단한 결과 징역 1년 4개월이 유지됐습니다. 뺑소니·미조치만의 처벌 수준이나 벌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여부와 도주 여부, 동종 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250만 원에 합의했지만, 다른 불리한 사정들을 상쇄해 감형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구호조치를 한 사실, 현장을 떠난 경위,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