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뺑소니는 합의해도 감형될까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동종 전력 뺑소니 사건에서 250만 원 합의만으로는 감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사실만 따로 보지 않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정도와 도주 여부, 동종 전력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 250만 원에 합의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었지만, 전체 사정을 바꿀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250만 원 합의가 있었어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과 동종 전력 등 불리한 사정 때문에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합의금 지급 사실 등 피해 회복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과 관련해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