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충돌 후 차를 두고 도주한 경우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중앙분리대 충돌 후 차량을 버리고 약 1km 도주한 행위는 사고후미조치로 인정됐습니다. 인명 피해가 전제되는 뺑소니 여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운전자가 현장에 남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와 차량을 두고 현장을 벗어난 경위·거리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약 1km 도주했고, 경찰관이 추격해 붙잡았다는 사정이 미조치 인정에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뺑소니 판단에 필요한 인명 피해나 피해자 구호 필요성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현장에 머물렀는지, 차량을 두고 이동한 거리와 이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