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폭행 후 수갑을 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핵심 답변
수갑을 찼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거부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도주·폭행 후 수갑을 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거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도주와 폭력적 저항 때문에 체포 및 수갑 사용이 필요하고 적절했는지,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후 약 1km 도주한 사실, 경찰관의 추격과 현행범 제압 과정, 운전자가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정이 수갑 사용과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수갑 때문에 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도주와 폭행 정황에 비추어 측정거부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체포 전후의 도주·저항 여부, 수갑 사용 경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상태와 실제로 측정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